분류심사원 질문

[질문]

 

재판에서 분류심사원 위탁을 받은거면 몇 호 처분이 나온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분류심사원 위탁은 형사절차로 치면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사전구속(미결구금)을 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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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아직 보호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분류심사원에 미리 위탁을 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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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심사원 위탁 정도 될 사안이면, 이후 절차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암

에 비하여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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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소년원 송치 미만의 처분이 결국 내려져 위탁해제되고 귀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