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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8시뉴스 인터뷰 출연(소비자 불만게시물에 대한 기업들의 명예훼손 게재중단 요청에 관하여)

 

 

2014. 11. 16. SBS 8시뉴스에서 [단점 올렸더니 "명예훼손"…고객 입 틀어막는 기업] 보도에서 간단히 인터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취지는 1) 보도에서 문제되었던 인터넷 블로거들의 이용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네이버 등 검색엔진 제공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명예훼손 우려 게시물 게재 임시중단 조치의 경우 어떤 사법/준사법기관의 실체적 판단이 없이 요구만 있으면 바로 게재가 중단되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따라서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게시물을 복구 가능)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어려운 게시물인 사정을 알더라도 이와 같은 임시조치 청구를 통하여 한시적인 기간 동안이라도 그 글의 유통을 막고, 더 나아가 블로거들로 하여금 스스로 위축되어 같은 취지의 글을 올리지 못하게끔 하는 효과를 얻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등입니다.

해당 보도 링크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688344&plink=ORI&cooper=NAVER

 

문제의 이용후기들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