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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기소중지 사건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기소중지 사건 ■ 현재 외국에 있는데 국내에서 기소중지가 된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무조건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것인가요?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하여 있다가 귀국할 경우에는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혐의사실로서 지명통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달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하는 일 없이 추후 수사기관에 출석 등을 요구받는 정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중한 편이어서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외국에서 국내로 출발하여 올 때, 외교통상부에 연락이 오고 다시 이것이 공항경찰 및 관할 수사.. 더보기
집행유예 취소 청구 사건 [집행유예 취소 사건] ○ 검찰의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의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에 다시 집행유예를 취소하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죄를 범한 경우)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잘못 집행유예를 선고한 경우입니다.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이러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검찰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고, 법원의 재량의 여지없이 반드시 집행유예를 취소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 관련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입니다. 이 때에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하여 검찰이 집행유.. 더보기
[대여금 반환 청구 사건]금전소비대차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대여금 사건 ○ 대여금 반환 청구는 꼭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만 제기해야 하는가요? 민사소송법 제8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는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67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는 불특정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채무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러한 의무이행지 관할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조에 따라 관할권을 가지므로, 채권자.. 더보기
[법률자문] 법률자문 서비스 ■ 어떤 때에 법률자문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소송 등 법률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 : 소송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낯선 법정과 익숙하지 않은 소송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답답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법률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마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절실히 아실 것입니다. ○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다보니 때때로 고객 불만 사항이 인터넷상 명예훼손, 비방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 분들 : 오늘날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 비대면성 때문에 면전에서는 함부로 하.. 더보기
[한정승인과 청구이의] 한정승인 관련 질문 및 답변 1. 돌아가신 아버지의 상속채무에 관하여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는데도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면서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한정승인 결정을 이미 받은 상태이니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인가요?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권자들이 개별적으로 걸어 온 소송의 재판부에서는 이를 당연히 알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결정문을 제출하면서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집행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달라고 항변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항변을 하지 않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의하여 변제하게끔 하는 무제한의 지급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채권자들이 상속채무를 이행하라면서 걸어 온 소송절차에서 그만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못한 채 판결이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구제방법이 없는가요? 한정승인 항변을 하지 못.. 더보기
[청구이의 소송 중 문의사항] 청구이의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취하하였으면 청구이의 소송을 취하해야 하는지? [질문]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갖고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제가 그만 이의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못한 채 넘어 갔습니다. 그 후 채권자가 저의 통장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왔습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기간을 놓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구이의 소송이 가능하다 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채권자는 소멸시효 완성 때문인지 자신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집행해제하고 앞으로 추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겠다면서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합니다. 채권자의 말에 따르면 별 문제가 없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가 당장에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여전히 기존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이기 .. 더보기
[소송비용상환] 전세금 청구 소송 중에 임대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방법 [VERITAS 법률서비스] 소송비용상환, 전세금 청구 소송 중에 임대인이 뒤늦게 전세금을 지급한 경우 소송비용을 받아내는 방법 [질문] 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입니다.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제기 후 5개월이나 지나고 나서야 전세금을 돌려주었습니다. 저는 이미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지불한 상태라서, 이대로 전세금 원금만 받고 끝내는 것은 억울한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소송비용의 부담과 관련하여 우리 민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패소자 부담원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사람은 자신의 소송비용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의 경우, 무한정 상환하는 것은 아니고 소송가액에 따라 대법.. 더보기
[청구이의와 전속관할] 청구이의 소송을 다른 청구와 병합시킬 때 유의할 점 [질문] 상대방이 부당하게 지급명령을 발령받아서 청구이의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급명령이 발령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그런데 저는 상대방에 대하여 마침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도 같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같은 금전지급 청구의 경우 채권자인 저의 주소지 관할법원(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에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제가 제 주소지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와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지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에 따라서 의무이행지(금전지급과 같은 채무의 경우 지참채무로서 채권자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가 됨) 관할 법원도 관할을 가지므로, 질문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인 부산지방법원에서.. 더보기
[지급명령 청구이의] 지급명령에서 소송촉진법 연 20%(또는 연 15%)의 이자가 적용되었는데, 이자를 바꿀 수 있나요? [질문] ​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고도 제가 2주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는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채권자가 계산한 원금도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고, 지급명령서 송달 다음날부터는 무려 연 20%의 이자가 가산된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발령 전, 후의 모든 사정을 가지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로서는 지금이라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명령상의 원금이 잘못 계산된 점을 밝혀서 이를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은 청구이의로 다투는 집행권원, 즉, 지.. 더보기
[집행유예 임의적 취소]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이 병과된 경우, 집행유예기간 중 벌금형의 재범을 하였을 때 집행유예 취소가 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전에 죄를 저지르고 집행유예 판결에 보호관찰 명령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금형에 해당되는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금고형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는 면할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 고의에 기한 금고 이상의 죄만 범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유예의 필요적 취소사유로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고의로서 금고이상의 죄를 범하는 것이 되므로, 벌금형 이하의 죄의 경우에는 필요적 취소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이, 보호관찰이 조건부로 붙은 집행유예의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 더보기
[집행유예 결격 관련] 누범기간 중의 재범,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에서 집행유예를 다시 받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 갑은 누범기간 중(종전 범죄에 대한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3년 내 기간)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아직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데, 나중에 재판을 받고 판결 선고를 받을 때 누범 기간이 지난 상태라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할까요? 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나중에 판결선고를 받을 때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집행유예를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갑과 을의 경우, 일단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고,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판결선고를 받는 시점에 누범기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이 경.. 더보기
[쌍집행유예] 집행유예 기간 전에 범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경우, 다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가요? ● 질문 : 저는 최근에 범죄를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작년에 저질렀던 또 다른 범죄 때문에 지금 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 때문에 작년 범행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못 받는 것인가요? 그리고 작년 범행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면 앞서 받은 집행유예도 실효되고 마는 것인가요? 사람들이 주변에서 쌍집행유예 이야기도 하던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누범 기간(형의 집행종료-즉, 출소-로부터 3년 기간 내) 또는 집행유예 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범행 자체를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르는 것입니다. 질.. 더보기
폭력사건, 형사고소 진행 중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소개] 폭력사건 등, 형사고소 진행 중 민사적 손해배상청구 ● 폭력사건 피해를 당하여 형사고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절차 진행 중에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사소송은 형사절차가 종료된 후에 제기하여야 하는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고소 과정 자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매우 제한적인 편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위하여 배상액을 받아 주는 곳이 아니다보니, 범인에 대한 혐의 규명이 1차적 목적이고, 피해자의 구제 부분은 부차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시행하는 형사조정이나,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 후에 형사법원에서 시행하는 형사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피해회복의 기회가 있기는 합.. 더보기
지적재산권 분쟁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소개] 지적재산권 분쟁 ■ 저작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하며, 저작권은 이러한 저작물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크게 저작인격권 및 저작재산권으로 분류됩니다. ​ ■ 저작권 소송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는가요? 저작권 분쟁에서는 ①해당 표현물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은 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여부(특히 사진이나 광고물에서 많이 문제됩니다), ②정당한 저작권의 귀속 여부, ③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액의 산정, ④과실상계 가능성 등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가요? 저작권 침해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제125조는 ①권.. 더보기
개인파산 사건 개인 파산 사건 ​​ [파산의 정의] ■ 파산이라 함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의미합니다.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인 채권의 집행이 중지되고 파산관재인의 관리 하에 각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를 받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파산절차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집행에 따른 책임재산 선점(先占)-즉, 우선주의-을 지양하고, 채권자 평등주의를 구현하는 절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절차 이전에 이미 성립한 저당권, 전세권, 각종 우선특권(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임금채권 등)에 대하여는 그 기득권을 보호하여 이러한 파산에 따른 채권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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