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 형사사건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형사사건

 

 

■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어차피 경찰,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니까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 물론 범죄혐의의 궁극적인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으로서는 적절하게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보조하여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사기관이 아무리 직권을 발동하더라도 결국 혐의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소인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몰릴 위험까지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은 결국 일종의 대화, 소통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사기관,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수사절차 및 법률용어, 법령 및 판례의 해석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소인의 입장이 수사관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열심히 고소 내용과 증거를 준비했더라도 그것을 절차와 형식, 요건에 맞게 풀어서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중간에서 증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 혼자서 진행하다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보내는 경고의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고 놓쳐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반하여,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고소인의 주장, 증거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잘 전달될 수 있게끔 중간에서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혐의에 있어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리적 쟁점이 많은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고소장의 제출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의 필요에 따라 고소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수시로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적정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법률적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고소내용을 과장하거나 증명이 부족한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무고죄로 인지될 위험이 있음을 감안하여, 담당변호사는 고소인의 주장 내용을 선별, 검토함으로써 고소인이 무고죄로 몰릴 위험을 제거하여 나갑니다.

이와 같은 형사고소의 절차와 고소대리인의 역할에 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blog.naver.com/eobu/220442051641

 

한편, 이미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이후의 불복절차인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의 경우, 이미 한 차례 불기소 판단이 내려져 그에 따른 선입견이 형성되는 이상, 최초의 고소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검찰 항고나 재정신청을 할 경우 최초 고소에서의 주장과 증거자료를 동어 반복하는 오류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 종전 주장과는 다른 사실관계, 법률적 관점을 깊이 있게 검토함으로써, 검찰 항고 및 재정신청의 인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합니다.

 

검찰 항고 사건의 경우, 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의 의견 및 증거 등을 토대로 서류심사를 하여 원처분청의 수사의 당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왠만한 노력이 없이는 대부분 항고기각으로 끝나는 때가 많습니다. 본 사무소에서는 이러한 검찰항고에 있어, 새로운 법률적 관점과 기존 수사의 미진함을 파고들어 항고인용(수사재기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검찰항고 인용 사례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blog.naver.com/eobu/220112823745

 

또한 본 사무소에서는 재정신청 절차에 있어서도, 관련 민사사건에서의 집요한 증거추적 및 확보를 통해 재정신청을 인용받아 부심판결정(법원이 직접 공소제기를 명함)을 이끌어내기도 하였습니다(재정신청 인용 사례를 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blog.naver.com/eobu/150180468495

 

■ 피의자는 무엇이고, 피고인은 또 무엇인가요?

: 피의자란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람은 피고인이 됩니다. 즉, 피의자는 아직 형사재판을 받기 이전 단계에 있는데, 통계적으로 공소가 제기된 범죄가 재판을 통하여 무죄로 인정되는 비율이 매우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기소 처분이 되게끔 효과적인 방어를 할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인신구속이 되었을 경우,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기소 전 보석을 통하여 석방을 청구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변호인의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물론 국선변호인을 통한 조력이 법률상 보장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충분한 조력이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해당 국선변호인은 심사 당일 아침에 비로소 사건 관련 자료를 송부 받고 심리 직전의 한정된 시간 동안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을 뿐인바, 도무지 적정한 변론수행이 어렵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피의자 수사단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위와 같은 석방 청구 및 피의자 신문 시 동참,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의 수시제출을 통하여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합니다.

 

약식기소(구약식,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구함)를 당한 피고인의 경우, 만약 단순히 벌금액수의 과다를 다투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무죄를 호소하는 경우에 있어 공무원과 같이 일정액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관련된 이혼 소송이나 민사소송 등이 병행 중이어서 해당 형사사건의 유, 무죄 여부가 관련소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상해 등 폭력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어 약식기소를 당한 사건의 경우, 법률전문가인 검사에 의한 직접적인 수사가 행해지는 경우가 드물고, 검사의 간접적인 수사지휘 하에 경찰이 수사를 주도하게 되는바,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실제로 약식기소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확률은 구공판된 사건에 비하여 꽤 높은 실정).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만 구비되면 거의 기계적으로 기소의견 송치를 하게 되고, 검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견에 따라 약식기소를 하게 됩니다. 1~3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특히 염좌상과 같이 외상이 잘 드러나지 않고 방사선 촬영에 의하여도 뚜렷하게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경우 환자가 거짓 통증 등을 호소하면 의사로서는 진단서의 발급을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하여 억울하게 상해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에 진료기록 등을 조회하고 업무 제휴 병원의 의견을 청취, 관련 의료지식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을 탄핵하고, 의뢰인에 대한 무죄판결을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합니다(상해 등 폭력 사건에 연루될 경우의 대처 요령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 http://blog.naver.com/eobu/150150143306

: http://blog.naver.com/eobu/150127190693

 

정식기소(구공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를 전제로 정식으로 기소)를 당한 피고인의 경우, 이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거나,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법정 구속 등 신병의 중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법적 중대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최근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판결 선고 시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음을 유의해야 합니다(기본적으로 사건번호가 20**고단*** 또는 20**고합***가 된다면, 정식으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으로서 징역형의 선고가 가능함을 조심해야 함).

 

인신구속이 될 경우 그에 따른 부수적 손실은 매우 큽니다(예컨대, 직장에서의 퇴출, 가족관계의 파탄 등).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최선을 다한 무죄 변론은 물론, 구속을 면할 수 있는 각종 조치(보석 청구, 구속 취소 신청, 구속집행정지 신청, 벌금형 내지 집행유예의 선처 유도, 선처의 전제로서 피해자와의 합의 도출 등)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이 젊으신 것 같은데도 형사사건 경험이 많이 있으신가요?

: 박준상 변호사는 2004년 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36기로 입소하여, 2007.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현재는 10년차 변호사로서 형사사건을 비롯하여 풍부한 송무경험을 쌓아 왔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는 법률구조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하고 풍부한 형사 국선변호를 수행하여 상당수의 무죄 판결 등 많은 형사피고인들의 권리구제에 조력한 바 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는 이곳에서의 실무경험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있어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그 무고함을 밝히는데 필요한 열의와 변론술, 양형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법 등을 연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베리타스 법률사무소를 시작하면서 계속 여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경험을 축적하였고, 마침내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한 형사사건 성공사례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있는가요?

아래와 같은 승소사례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법률산책, 업무사례-형사(무죄사례 등)] 카테고리를 참조하세요.)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5형제151** 사기

: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한 것을 두고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노13** 사기

: 변제자력 없이 피해자 명의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그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1심에서 무죄 판결 후 검찰에서 항소를 함.

: 무죄 선고(검찰 항소기각)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7** 사기

: 변제자력 없이 피해자 명의로 고가의 가전제품을 렌탈한 뒤 그 대금을 갚지 않았다고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 무죄 선고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385** 업무방해

: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5형제

: 매장에서 욕설을 하여 모욕했다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고단2**

: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폭처법위반(흉기상해)로 고소당한 사례

: 벌금형 선고(죄명: 일반 상해로 변경됨)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5형제201**

: 고물수집상인 의뢰인이 피해자의 창고 물건을 훔쳐갔다고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16**

: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이를 사용하였다고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로 고소당한 사례 : 선고유예

◇ 수원지방법원 2014노69**

: 전화상담원에게 비속어, 욕설을 한 것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례(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함) : 무죄 선고(검찰 항소 기각)

◇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33**

: 전화상담원에게 비속어, 욕설을 한 것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례 :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합7**

: 과거 조직폭력배로 활동하여 지명수배 중에 있던 중 폭처법위반(범죄단체구성원활동)으로 구속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선고(석방)

◇ 광주고등법원 2015노2**

: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고 해서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었던 사례 : 집행유예 선고

◇ 춘천지방법원 2014노5**

: 유흥업소에서 접대여성을 성추행하였다고 고소되어, 1심에서 벌금 및 신상정보등록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항소한 사례

: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은 유예기간 2년 동안만 한시적용)

 

◇ 광주고등법원 2015노1**

: 선박침몰 해난사고에서 구조설비인 구명정의 검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선박안전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선고(석방)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4형제166**

: 의뢰인이 외국으로 이주한 후에 고소인이 자기가 의뢰인한테서 부동산 사기를 당하였고 고소를 하여 지명수배 및 기소중지가 되고 여권제한 조치까지 이뤄져서 국내에 입국하여 수사를 받은 사례

: 무혐의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0**

: 클럽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례

: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은 유예기간 2년 동안만 한시적용)

 

◇ 대구지방법원 2014노27**

: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례

: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은 유예기간 2년 동안만 한시적용)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34**

: 집행유예 기간 경과 직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례

: 집행유예 선고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정17**

: 의뢰인이 작성한 기사가 언론사 편집과정에서 왜곡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례

: 선고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형제357**

: 성매매 적발이 되어 입건된 사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4형제193**

: 성매매 적발이 되어 입건된 사례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11**

: 맛집 프로그램에 방영되게 해준다는 것을 미끼로 다수의 음식점 영업주로부터 금전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 고소를 당하여 구속 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선고(석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8**

: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사례

: 공소기각 결정(성범죄 친고죄 폐지 개정 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4*

: 학교 급우에 대한 성매매 강요, 공갈 등으로 고소된 사례

: 일부 무죄 선고

 

◇ 서울고등법원 2014노14**

: 학교 급우에 대한 성매매 강요, 공갈 등으로 구속된 사례

: 집행유예 선고(석방)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형제222**

: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개인회생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4형제51**

: 개인회생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채권자가 사기개인회생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한 사례(무혐의 결정 후 수사재기된 사안)

: 무혐의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21**

: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죄 재범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항소한 사례

: 벌금형 선고(석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형제**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 공사행위를 갖고 공동손괴죄에 해당한다면서 고소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3**

: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로서 1심 무죄 선고 후 검찰이 항소.

: 무죄 선고(검찰 항소기각)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3**

: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하였다가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례

: 무죄 선고

 

◇ 대법원 2008도106**

: A4 용지 뭉치를 맞고 상해를 당하였다고 고소한 사례의 상고심

: 무죄 선고(검찰 상고기각)

 

◇ 부산고등법원 2009. 2. 4. 선고 2008노9**

: 살인미수 사건으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한 사례

: 집행유예 선고(석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

: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문이 바깥에서 잠긴 탓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 등을 부순 것 때문에 손괴죄로 기소당한 사례

: 무죄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07노43**

: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범행으로 실형 선고되어 항소한 사례

: 벌금형 선고(석방)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형제402**

: 해외 체류 중에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안 갚는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가 된 상황에서 국내 입국하여 조사받은 사례

: 무혐의 결정

 

◇ 부산지방법원 2007노25**

: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하여 코뼈를 부러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항소한 사례

: 벌금형 선고(석방)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정**

: 임금체불로 노동청진정 당하여 기소된 사례

: 무죄 선고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4형제71**

: 처음부터 음식점 영업허가가 나올 수 없는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사기죄 고소된 사례

: 무혐의 결정

 

◇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2**

: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공무집행방해죄의 재범을 하였고,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공판회부한 사례

: 벌금형 선고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형제**

: 권리금 양수인으로부터 매출조작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2*

: 택시 운전기사에게 운전 중에 폭행을 가한 혐의로 특가법위반(운전자폭행)으로 기소된 사례

: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2008고정2**

: 금융기관 말단직원으로서 상부에서 진행하는 부실 대출에 도장을 날인하여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사례

: 선고유예

 

◇ 부산지방법원 2008노39**

: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례

: 벌금형 선고

 

◇ 부산지방법원 2008고단42**

: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

: 집행유예 선고(석방)

 

◇ 부산지방법원 2008고합5**

: 주취상태에서 환각증세가 발현되어 강도상해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례

: 심신미약 감경 인정(징역 3년 선고: 강도상해죄의 법정최정형은 징역 7년 이상)

 

◇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7*

: 협박, 강요를 당한 것을 신고한 것이 도리어 무고로 몰려 기소된 사례

: 무죄 선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단6** 무고

: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죄 선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고정6**

: 공갈죄로 고소당한 사례

: 무죄 선고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정9**

: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공동상해죄로 기소된 사례

: 무죄 선고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0형제**

: 특정종교단체를 이단으로 소문냈다는 혐의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고정20** 업무방해

: 인테리어 공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하여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례

: 선고유예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2형제151**

: 인터넷상의 공지문을 작성한 것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여 고소당한 사례

: 무혐의 결정

 

◇ 부산지방법원 2008노1432

: 건조고추 수입에 있어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례

: 집행유예 선고(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