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법률자문 서비스

 

 

 

 

 

 

■ 어떤 때에 법률자문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소송 등 법률분쟁을 경험하셨던 분들

 

: 소송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낯선 법정과 익숙하지 않은 소송절차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아 답답하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법률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마음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법률전문가가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안심이 되는지 절실히 아실 것입니다.

 

○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다보니 때때로 고객 불만 사항이 인터넷상 명예훼손, 비방으로 번질 위험이 있는 분들

 

: 오늘날에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 비대면성 때문에 면전에서는 함부로 하기 힘든 말도 인터넷 상에서 쉽게 생산, 확대되기 쉽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거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하는 업종에 계신 분들의 경우 아무리 열심히 고객응대를 하셔도 불만을 가진 손님들이 전혀 없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종종 일부 악성 고객(black consumer/heavy claimer)들의 경우 자신들의 불만을 과도한 인터넷상 비방 행위로 표현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악성 고객들에 대한 신속한 조치(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시조치 청구-게시물의 신속한 블라인드 처리-, 내용증명 경고 등 대응)를 위해서는 자문변호사와 함께 늘 긴밀한 협조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 기업을 운영하시면서 갑의 횡포(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하시거나, 경쟁자의 부당한 침해(부정경쟁행위, 지적재산권 침해 등)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 사업상 갑을 관계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갑의 위치에 있는 상대기업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자행할 때가 있고, 경쟁기업들도 부정경쟁행위 등을 통해 불공정한 경쟁행위를 시도하여 피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또한 사업을 양도하였던 양도인이 그 양도 취지에 반하여 동종영업을 근처에서 하여 나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믿고 채용했던 직원이 영업상 비밀을 빼낸 후 퇴사하여 비슷한 사업체를 차려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법률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위해서는 평소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해당 사업장의 실태에 관하여 미리 미리 정보가 공유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귀하의 자문변호사가 그 때 그 때마다 적절한 정보와 방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사업의 운영에 있어 약관을 사용하시는 분들

 

: 다수의 고객을 상대하기 위하여 일정한 내용의 약관을 미리 작성하여 사업상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약관규제법의 규제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 및 그 해석과 관련한 다수의 판례상 법리가 적용되는데, 이를 자칫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법률적 분쟁이나 위험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약관사업자의 상대방, 즉, 고객에게 유리하게끔 내용을 해석하도록 하는 것이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은 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자문 변호사가 이러한 약관의 운용에 있어 법률적 조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업무상 계약서의 작성이 빈번한 분들

 

: 어떤 분들은 거래를 하는 데 있어 너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문제이지만, 또 반대로 계약서의 작성이 빈번한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의례 종전에 써오던 서식대로, 관행대로 계약을 할 때가 있는데, 나중에 분쟁이 터지고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독소 조항이나 불리한 내용들이 나타나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먼저 자문변호사에게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중요한 계약이라면 더더욱!

 

○ 계약서 등 법률상 문건을 명확하게 만들지 않고 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

: 거래에 있어 계약서 등 처분문서의 존재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중에 법률분쟁이 될 경우, 재판부에서 가장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이 바로 계약서와 같은 법률문서이며, 증인의 증언은 이러한 서류 증거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서류로 알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한 보충적인 증거 정도의 역할만 할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법률분쟁에서의 입증 등을 생각해서도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이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사이에 미수금, 외상금 등 갈등이 빈번히 있으신 분들

 

: 변호사 자문계약을 통하여 평소에 거래처와의 채권관계도 잘 챙기실 수 있고, 부득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도 수임료 제안에 있어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따돌림 등 노무, 인사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분들

 

: 노무 관계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이 지배하는 분야입니다.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특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근로자에 대한 위약금 설정 금지, 체불임금에 대한 고율의 지연손해금 부과 등), 자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생각하지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자산을 갖고 있어 꾸준히 법률관계(임대차, 상속, 금전대여 등)가 발생하는 분들

 

: 기업이 아닌 개인이라도 자산 보유자의 경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계 등 늘 법률문제와 마주하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그 때 그 때 임시방편으로 조언을 얻기도 하지만,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자문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창작적 재능을 갖고 있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저작물 등의 복제 등 침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있지만 그 관리가 잘 되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도용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면, 자문변호사를 통하여 이러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밖에 변호사에게 문의를 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

 

: 예전보다 변호사가 많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변호사 사무실의 문턱이 높게 느껴질 때가 많고, 변호사에게 문의 연락을 하는 것도 왠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유료상담일 경우 상담비용이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고, 무료상담일 때에는 또 무료라서 왠지 눈치가 보여 제대로 물어보지 못하실 때도 있습니다. 법률자문 계약의 체결을 통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수 있고, 신속한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서비스의 내용은 어떤 것들인가요?

 

베리타스 법률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선상담, 카톡상담, 이메일상담

 

: 횟수에 제한 없이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를 주실 수 있으며, 상담을 하는 변호사는 즉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안의 특성상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거나 해당 변호사의 재판 출정 등으로 즉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질문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는 꼭 회신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유선상담은 상담의 특성상 문의사항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 구제방안을 잡아주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 사업장 소속 직원들에 대한 법률상담

 

: 귀하 본인뿐만 아니라 귀하 소속 직원들의 법률적 고충에 대하여도 법률상담을 제공하여 드리는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방문상담

 

: 직접 사무실에 오셔서 대면하여 문의하는 방문상담의 경우 월 2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출장상담

 

자문계약 체결의 내용에 따라 변호사가 직접 귀하의 사업장에 출장을 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보다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 계약서 검토

 

개략적인 법률상담으로는 정확하게 진단하기 어려운 계약서의 법률검토의 경우, 월 2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내용증명 등 법적경고의 발송

 

때로는 변호사 사무실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어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적 촉구를 할 필요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월 2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 법률자료의 제공

 

: 매월 귀하의 사업체 운영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관련 분야 판례, 서식, 정보 등 법률자료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 소송 선임 등에 있어 수임료 할인 등 혜택

 

: 법률자문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고객의 경우 법률분쟁이 실제로 발생하여 소송을 의뢰하실 경우 수임료 중 일정 부분을 할인하여 드리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률자문 서비스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가요?

 

: 구체적인 자문계약 형태의 설계 방향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금 33만원에서 금 55만원 범위에서 정해집니다(부가가치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