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법률서비스 소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베리타스 흉기 폭력 사건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형사사건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흉기 폭력 사건 1. 흉기 폭력 사건의 특수성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더보기 베리타스 형사사건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형사사건 ■ 형사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형사고소를 하면 어차피 경찰,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니까 변호사를 쓸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 물론 범죄혐의의 궁극적인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으로서는 적절하게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을 보조하여 피의자에 대한 공소가 제기될 수 있게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수사기관이 아무리 직권을 발동하더라도 결국 혐의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고소인이 억울하게 무고죄로 몰릴 위험까지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은 결국 일종의 대화, 소통입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수사기관, 법원.. 더보기 베리타스 기소중지사건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기소중지 사건 ■ 현재 외국에 있는데 국내에서 기소중지가 된 상황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귀국하면 어떻게 처리되는가요? 무조건 공항에서 체포가 되는 것인가요? 기소중지된 상태에서 해외에 출국하여 있다가 귀국할 경우에는 2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혐의사실로서 지명통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면 달리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아서 국내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되거나 하는 일 없이 추후 수사기관에 출석 등을 요구받는 정도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중한 편이어서 지명수배 및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 해당 외국에서 국내로 출발하여 올 때, 외교통상부에 연락이 오고 다시 이것이 공항경찰 및 관할 수사.. 더보기 베리타스 이혼소송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이혼 사건 ■ 이혼은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하여 민법 제840조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러한 이혼사유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단순히 배우자 상대방 외에.. 더보기 베리타스 구성원 더보기 박준상 대표변호사 인사말 베리타스 종합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입장에서 듣고, 말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더보기 고소대리 사건 고소대리 사건 1. 형사고소가 필요한 경우 범죄 피해를 당하게 된 경우 범인필벌(犯人必罰)을 위하여, 그리고 반복적 범행의 경우 더 이상의 재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형사고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또한 범죄 피해에 수반하여 금전적 손실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소송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해결을 얻기 어려운 경우(상대방의 책임재산이 불분명한 경우), 민사소송을 보완할 수 있는 증거수집을 위하여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2. 형사고소의 진행과정 ■ 고소의 준비 먼저 피의자(상대방)의 문제된 행위가 어떠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지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합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위법, 부당하여 나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의 형벌법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형사고소.. 더보기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청구이의 소송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청구이의 소송 1. 청구이의 소송의 제기가 필요한 경우 ■ 지급명령 등 기판력이 없는 결정에 대하여 다시 다툴 때 대부업체, 금융기관, 신용카드 회사, 신용정보회사 등에서는 종종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가 소멸한 채권이나 그 성립요건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채권에 관하여 소위 ‘찔러나 보는’ 식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법에 대하여 잘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급명령 등에 대하여 제대로 대처를 하지 않아 이를 확정시키는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 결정 등의 경우에는 확정되더라도 집행력은 있지만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채권자에 대항할 사유가 있다면 다시 소송을.. 더보기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권리금 사기 분쟁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권리금 사기 분쟁 1. 거래계의 현실에서 나타는 권리금 사기 분쟁 권리금 양도 양수 계약을 통하여 양도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업체의 인적, 물적 조직 내지 유무형의 자산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데, 거래계에서는 실제로 이와 같은 권리금 계약이 비일비재하게 체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금 양도인 입장에서는 고액의 권리금을 받기 위하여 실제 양도자산의 가치보다 이를 더 높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심할 경우에는 권리금 사기 분쟁에 이르게 됩니다. 거래에서의 과장된 선전 등의 합법적 한계에 관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9. 3. 16. 선고 2008다1842 판결 : “상품의 선전광고에.. 더보기 [VERITAS LAW OFFICE]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관련 법률서비스 안내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의의 및 특성 성범죄자에 관하여는 일정한 요건 하에 신상정보의 등록을 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보안처분적 성격이 강한 처분입니다.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와는 달리 신상정보의 등록만 가지고는 신상정보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범죄사실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년(종래 10년에서 개정)의 장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는 이와 같은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찰서 출석 및 사진촬영, 신상정보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점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장기간의 신상.. 더보기 SBS 8시뉴스 인터뷰 출연(소비자 불만게시물에 대한 기업들의 명예훼손 게재중단 요청에 관하여) 2014. 11. 16. SBS 8시뉴스에서 [단점 올렸더니 "명예훼손"…고객 입 틀어막는 기업] 보도에서 간단히 인터뷰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 취지는 1) 보도에서 문제되었던 인터넷 블로거들의 이용후기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네이버 등 검색엔진 제공 인터넷 사업자에게 요청하는 명예훼손 우려 게시물 게재 임시중단 조치의 경우 어떤 사법/준사법기관의 실체적 판단이 없이 요구만 있으면 바로 게재가 중단되는 임시조치이기 때문에(따라서 게시자가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게시물을 복구 가능)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어려운 게시물인 사정을 알더라도 이와 같은 임시조치 청구를 통하여 한시적인 기간 동안이라도 그 글의 유통을 막고, 더 나아가 블로거들로 하여금 스.. 더보기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명예훼손 관련분쟁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 명예(신용)훼손의 구제 1. 명예훼손의 의의 및 유형 명예훼손의 정의는 통상적으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우려가 있는 표현행위를 통하여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그 외적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뜻합니다. 표현행위의 수단으로 삼은 매체에 따라 명예훼손의 유형을 분류하면, ①언론보도(특히 범죄보도가 문제), ②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이른바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③출판물의 간행, ④구두 진술에 의한 전파, ⑤광고에 의한 경쟁기업 비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의하여 주로 침해되는 권익은 인격권이라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도 명예훼손 행위가 피해자의 성명과 초상을 공개함에 따.. 더보기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법률서비스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 관련 법률서면 작성례 : http://blog.naver.com/eobu/150177461755(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 경우의 소장) [서식례] 사해행위취소 소장 작성례-근저당권 말소 사안 소 장 원 고 취소녀 서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 준 상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3 블리스빌딩 4층 (TEL: 02-598-1700, FA... blog.naver.com : http://blog.naver.com/eobu/150155932452(등기신청서) 판결에 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대위말소 신청서 작성례(사해행위 취소 사안)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채권자가 바로 등기권리자가 되는 것이 아.. 더보기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무고죄 관련 분쟁에 관한 법률서비스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1. 무고죄의 정의 무고죄라 함은 타인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죄책을 의미합니다. 2. 무고죄의 성립요건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나 고발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고,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쉽게 말하자면, .. 더보기 [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소개] 소송사기 고소, 소송사기 피소에 관한 법률서비스 ★ 야간, 휴일 상담 가능(02-598-1700, 무료전화상담) ★ 1. 소송사기의 정의 통상의 사기죄는 피해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범에게 재산상의 처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직접 속이는 대신에, 피해자의 재산에 관하여 처분권한을 지닌 제3자에 대하여 기망행위를 하고, 이에 속은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산을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는 3각 사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3각 사기 중에서 가장 고약한 형태로서, 바로 자신에게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증거를 통하여 법원을 속여 피해자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아내고, 이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함으..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