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여금 청구소송중 이의신청 [질문] 대여금 청구소송중 채무자가 이의신청서를 접수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8월24일로 명기된 서류가 채권자인 저에게 왔읍니다. 개인회생 서류안에 저는13번째 채권자로 등록되어 있읍니다. 대여금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채무자의 개인회생신청에 대한 변제계획이 인가되기에 이르렀다면, 채권자들을 개별적인 소송제기나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대여금 청구 소송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겠습니다(실무상 소 취하나, 각하 판결로 종결될 것임) 더보기 근저당권 말소 청구소송 [질문]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1년전 부동산 매도를 하면서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소유권을 다른사람에 게 넘기신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번에 근저당권자의 채권자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30년 동안 단 한번 도 빚 독촉을 받은적이 없기 때문에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근저당권 말소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복동생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서 이복동생을 제외하고 우리 형제 끼리 우리 지분에 대한 근저당권만 말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 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료만 갖고는 채권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게 판례 입장이므로, 기본적으로 그 동안의 권리.. 더보기 양수금 청구 소송 [질문] 안녕하세요. 집으로 양수금을 납부하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습니다. 200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빚이 저랑 어머니한테 상속 된거 같습니다. 2주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의신 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9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빚이 상속되고 그게 10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서류가 오나요? 혹시나 그리고 이빚 말고 다른게 상속된게 있는지 확인할수 있나요? 저는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상속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걸 조회해서 한번에 해결할수 있는 방법 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에 대해서는 하나도 몰라서 지식인에 문의 드립니다. 도와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2주 내에 이의.. 더보기 손해배상 고소(내공100) [질문] 손해배상 고소 당했는데, 배상해줄 돈도 없고 합의볼 돈도 없고 변호사 선임 돈도 없으면 바로 징역가나요? 징역 몇년 정도 가야하나요? 손해배상 금액은 1000~3000만원 정도에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손해배상 문제는 민사적인 배상문제에 국한되고, 현행법상 달리 채무불이행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배상이 없다 하더라도 징역 등 인신구속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이야기하는 손해배상고소가 해당 피해금액에 관하여 사기죄 등 재산범죄로 형사고소를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 경우 피해금액이 1,00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면 다수피해자에 대한 다수 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될 정도는 아니나, 3,000만원 정도에 이르고 죄질이 좋지 않고 하다 면 단기 징역.. 더보기 특별한정승인 후 패소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빚이 있었는데 모르고 있다가 소송제기되면서 알게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고 큰 문제없이 수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첫번째 소송에서는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갚으라는 판결도 받았는데 요. 두번째 소송은 연대보증건이었는데 한정승인결과를 보고 변론기일전에 원고측에서 상속받은 범위 내에 서 지급하라고 청구취지변경신청을 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없었기에 답변서를 미리 제출했었구요. 그런데 이번 재판결과에서는 상속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란 말이 없이 청구취지 변경신청 전의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판결이 났습니다. 한정승인이 수리되었는데도 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는데도 왜 굳이 원 래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 더보기 사해행위 취소와 가처분 [질문] 사해행위 취소 소송과 가처분금지가 같이 들어와서 공탁을 걸려고 했으나 시간도 더 걸리고 취소신청도 시간때문에요. 소송의 승패를 떠나 명의를 다시 본인으로 가져오겠다고 하면 가처분도 자연 소멸되는것 인지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되는지? 가처분을 해소하려면 어떻게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 무엇인지요? 합의는 절대 안하고 본인이 채무부존재 소를 재기하려고도 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은 해방공탁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공탁에 의한 해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가 채무자 앞으로 해당 부동산을 다시 명의를 환원시킨다면, 더 이상 보전의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에게 가처분에 대한 집행해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채권자가 그래도 거부한다면, .. 더보기 심문종료이후 청구취지변경했는데 또 심문기일이 잡히는건가요? [질문]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사건 피의자입니다. 심문 종료된 이후 채권자가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했어요. 처음과 내용은 달라진것이 없고 추가한것은 제가 행위를 할때마다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 라는것이 변경된 취지인데 왜 이 내용을 처음부터 넣지않고 심문종료 이후 3주나 지나서 자료제출마감 기한날 청구취지를 변경한것인지 이해는 안됩니다. 또 심문기일이 잡히는건가요? 제가 직장문제로 심문기일에 가지못하고 답변서로만 변론중인데, 혹시 심 문기일이 또 정해지는거라면 제가 법원에 가지못하는점을 이용하려는것인가 싶어요. 현재 채권자가 온갖 거짓말을 소장에 적어놓아서 제가 증거 제시하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간접강제 부분을 청구취지에 부가한 정도의 내용으로 심문재개가 필요.. 더보기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 준비중 [질문]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 준비중에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한다는데 상간남이 일하는 직장에서 가명을 쓰는 거 같습니다...아는거는 휴대전화번호 하나만 있습니다.. 혹시 상간남이 다니는 직장에 상간남에 대한 인적사항을 물어봐도 괜찮은건가요??? 다니는 직장에는 피해가 가나요??? 아니면 대놓고 소송을 할껀데 인적사항 말해 달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간남이 일하는 직장에 문의해도 개인정보라 잘 알려주지도 않겠지만, 굳이 별도의 다른 분쟁이 생길 여지 를 만들 필요가 없으므로 그와 같이 하지 않으시는게 좋겠습니다. 휴대전화번호를 안다면, 민사소송 과정에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가입자 정보를 통신사로부터 제 공받아서 인적사항 특정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 더보기 벌금형 기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질문] 벌금형 기소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요? 2017년 5월 24일 문자를 받은 내용이 전날 기준인건지.. 아무개님 사건(2017형제*****호)은 2017.5.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벌금형(100만원)기소 하였으니 추가증거자료나 변경주소는 4일 후 위 법원 민원실로 제출바랍니다. 여기서.. 1. 추가증거자료는 어떤걸 제출하라는건가요?? 그리고 2. 4일 후 라는 말은 4일 후 언제까지 인가요?? 증거자료제출기간이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미 구약식 기소를 하여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간 상태라면, 지금 법원에 추가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의미는 적습니다. 대체로 법원은 기소 내용에 따라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공판회부를 할 것인바, 나중에 법원에서 약 식명령을 내리면 그 때 정식.. 더보기 절도 재판 [질문] 안녕하세요? 법원에서 집으로 우편이 왔는데 저희 아빠가 절도를 해서 6월에 재판이 열린다는 우편을 받 았어요. 질문 1. 어떤 절도를 했는지 제가 담당 형사과에서 연락하면 알수있는건가요? 2. 재판이 열리고 절도면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는거죠..? 징역을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개인정보에다 민감정보이기 때문에, 자녀가 연락한다고 해서 임의로 법원에서 혐의 내용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2. 다만, 법원에서 피고인소환장과 더불어 공소장(혐의사실의 요지가 적힌 서류)도 같이 우편으로 보냈을 것 이니, 이를 확인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건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무죄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통계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나는 경우는 비.. 더보기 기일변경명령 [질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중에 수검명령으로 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일치로 나왔습니다. 이에 원고 즉, 아이의 아빠가 소취하서를 냈고 기일변경명령이 떨어졌는데요. 변론기일은 내일 모레였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그날 하루 시간을 비워둔건데..혹시 예정되어있던 그 날에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상대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고 마무리 지으실 것이라면 달리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법원으로서는 상대가 소취하를 한 것의 확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피고가 소취하에 동의하거나, 소취하 서 부본을 송달받은 후 2주 내에 달리 부동의를 하지 않으면 동의로 간주되어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함.. 더보기 기소중지상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되요? [질문] 강간미수 피의자인데, 어째저째 하다보니까 4월 초에 검찰에서 피해자랑 형사조정위원회 열꺼니까 나중에 연락하면 나와서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하더라구요, 한 달 뒤 쯤에 연락줄테니까 형사조정위원회에 나오라 해 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벌써...지금까지 거진 두달이 다 되어가는데 검찰에선 아직도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계속 기소중지 상태입니다...원래 이런건가여?? 어떡해야 하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형사조정을 위한 시한부 기소중지 상태로 보입니다.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연락이 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사건이 많다보니 좀 연락이 늦어질 수도 있습 니다. 정 진행상황이 궁금하면 직접 검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형사조정절차를 열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원치 않을 .. 더보기 고소 접수를 취소했습니다. 고소 취소의 내용이 궁금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고소를 접수하던 중에 고려해볼만한 다른 상황이 있어 고소 접수를 취소 했고, 접수를 해주시던 경찰관께선 해당 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고소 접수 중에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님과 얘기하던 (진술?)내용이 취소된 문서(?)에 남 아있는지 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자가 고소장을 반려받는 식으로 하여 사건이 입건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처럼 처리되었다면, 사건기록 자체가 남아 있지 않을 것이고, 고소취소에 따른 재고소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입건은 되었으나, 고소취소 절차로 진행된 것이 맞다면, 사건기록이 남아 있을 것이나, 재고소에 제한 이 있습니다. 양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더보기 청구이의 신청 질문입니다. [질문]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으로 법원에서 추심명령만 받은 상태여서 제가 상대방에게 청구이의 신청을 하여 소 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대방의 주소지 3곳을 법원에 알려주어 3번이나 송달을 시도 하였지만, 전부다 송달이 실패 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초본을 떼어서 보내라는데 이건 제가 뗄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상대방 주민번호도 알 수도 없는 문제인데 난감하네요. 그리고 상대방측에 전화로 주소지 알려달라 하면 제가 알고 있는 주소만 말하지 송달을 안받을려고 작정한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나여?? 법원에서는 초본이나 새로운 송달주소를 보내라는데 답답합니다. 조언이나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통상 알아야 초본을 뗄 수 있지만, 상대방이 과거 .. 더보기 형사고소 기소중지 [질문] 아는분 얘기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달 일당 일을 하고 있는데 기소중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사건은 사기 건이고 금액은 2억정도 입니 다. 고소장 접수는 한달정도 됐습니다. 어디까지나 고소인이 고소장에 제출한 금액일 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정상 당분간은 출석을 해서 법에 처벌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자녀들도 있고 일정시간 동안은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인거 같은데, 지금 현재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교통사 고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상대방 과실100프로 오토바이는 리스형식으로 아무나 보험 상태이기 때문에 누가 타는지 드러나는 방식은 아니지만 사고가 났으니 대물과 대인건으로 오토바이 수리와 병원치료 대인 합의등 이 이루어졌고 본래 신용불량 상..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