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소 소멸시효가 3년인경우와 10년인 경우의 예를 들어주세요 [질문] 취소 소멸시효가 3년인경우와 10년인 경우의 예를 들어주세요 취소 소멸시횻가 3년인 경우도있고 10년인 경우도 있던데요 각각 예를 들어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취소권의 단기 소멸시효 3년은, 취소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3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서, 이 때 취소할 수 있게 된 때라는 것은 취소권 발생 원인사실(기망, 착오, 강박, 미성년 등)이 종료한 때입 니다. 예컨대, 기망에 의한 취소=기망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착오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 강박에 의한 취소=강박상태에서 벗어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성년이 된 때로부터 3년 내 취소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취소권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