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의자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와 명예훼손 판단 관련 판례들(기독교 이단성 비판 등) 최근 판례의 추세는 종교의 자유(종교비판의 자유) 보장의 관점에서, 이단성 비판 등 종교적 교리 등의 비판에 있어 명예훼손의 성립을 상당히 엄격히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 대법원 2010.9.9. 선고 2008다84236 판결 【손해배상(기)】 [미간행] -------------------------------------------------------------------------------- 【판시사항】 [1]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행위자가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종교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 및 종교적 비판에 의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3] 특정 교회와 소속 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