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고소하면 며칠 안에 고소장이 날라가나요
그 기간이 지나면 고소가 기각된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민사소송이 아니라 형사고소를 물으신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드립니다.
고소장은 상대에게 송달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따로 해서 이를 열람해야 하며, 이 경
우에도 수사기밀 노출이나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면 고소장 본문 중 일부만 공개될 수 있으며, 고소장에 첨부된 증
거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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