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구공판

[질문]

 

지난 4월 만취상태에서 블랙아웃이 왔고 지나가던 배달원과 시비가 붙어 다투다 경찰이왔습니다.

경찰이 저를 말리려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찰차를 주먹으로치고 경찰관1명의 목을 눌러 폭행했다고 서류에 써있

습니다.

사건 다음날 정신차리고 바로 해당 지구대 찾아가서 피해 경찰관분께 사과말씀 드렸으나 사과는 받아주겠으나 합의

는 불가능하니 앞으로 술 자제하고 열심히 살고 더 찾아오지말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오늘 구공판 받고 왔는데 검사구형 2년선고받았습니다. 보통 다른사례들에는 검사구형 1년이 보통이던데 2년 선고

받아서 너무 불안하네요  동종전과는 없고 과거 재물손괴,사기미수,교통사고 3건 벌금처분받은적 있습니다. 최종선

고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양형자료는 최종선고전까지 반성문 써서 내려고합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정확한 사건기록을 본 상태는 아니라서 뭐라 단언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죄질이 안좋고 하다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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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도 내시고, 그 외 봉사나 기부내역, 알콜의존 성향이 있다면 그에 대한 치료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경찰이 내부

규칙으로 합의는 못하지만 그래도 공탁에 대하여는 동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탁시도, 본인의 그 동안 사회경력과

관련하여 내세울 만한 성취나 표창, 포상 등 풍부하게 자료를 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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