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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국민재판?


[질문]

형사정식재판중입니다 28일 판결일입니다.
패소시 항소 후 국민재판이 가능한지요?

 

 

[답변]

항소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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