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족폭행•상해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사람이 고소취하 받았는데, 추후에 다른 폭행사건으로 재판받을때
이전에 고소취하 당한 사건이 영향을 끼칠 수는 없죠?
깜방에 잡아 쳐 넣어야하는데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 고소취하가 있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 이것은 수사경력에만 해당되고, 범
죄경력(전과)에는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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