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ㅠ

[질문]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부모님(공동명의) 집이 한 은행사로부터 가압류 현재도 되어있습니다.

아버지 쪽으로 가압류가 걸린것인데, 21년 7월 상환완료 후 그해 5개월 뒤 사망하셨습니다.

 

상환 후 당연히 압류 해지 되었다고 본인은 생각하셨을테고 어머니와 저 역시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빚을 다 갚

았다고 말씀하셔서 압류가 다 해지된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 사망후  올해 3월에 (공동명의) 에서 > 어머니 앞으로 모두 소유권 이전 등기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올해 3월경부터 부동산담보 및 신용대출 등 가게운영중인 소상공인  대출신청을 하니, 다 거절이되었고,

아버지 앞으로 부동산에 가압류 되어있던것이 소유권이전하며 다 넘어와서 거절된거같습니다.

 

혹시나 남은 잔액이 있을까 해서 5/6 회사 휴가를 쓰고 은행에 직접 찾아갔는데, 은행에서 돌아온 답변은 상환할

잔액 없고, 21년 7월 다 상환 하셨다고 합니다.

상환 후 은행에 연락해야 압류해지가 되는것인데, 따로 연락을 않햇으니 은행에서도 알 수 가없다고, 저희 책임이

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ㅠㅠ

급하게 다른가게계약을 할 일이 있었는데,  대출이 다 막혀서 잔금을 못치루게 생겼습니다. ..압류해지신청은 제가

5/6일 최근 은행에가서 신청했고, 지금 대법원에서는 해지 받았고, 등기까지는 아직 진행중이라고만 합니다..  

너무 답답한 심정인데,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부당한 가압류인것같은데, 이런것도 손해배상이 가능한건지, 아니

면 은행 말 처럼 상환 후 은행에 연락해서 해지요청을 해야하는것이 맞는지.. 아는것이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부당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은 의외로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

특히 본건의 경우 가압류가 처음부터 이유 없는 것은 아니었고(채무가 있었다는 점에서)

​

사후에 변제를 하고 그에 따른 가압류 집행해제가 바로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인데,

​

은행 측에서 이야기하듯이 채무자가 변제를 하고 그에 관하여 은행에 가압류 집행해제를 먼저 요청하지 않고 그냥 놔

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

더욱이 현재 이야기하는 가압류로 인한 대출 문제 상황 같은 것은 일종의 특별손해로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은행이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대체적으로 봤을 때, 1) 채무자 측에서 변제를 해놓고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 요구 또는 가압류 취소청구 등 권리행

사를 게을리 하여 스스로 손해를 유발하거나 확대시킨 점, 2) 대출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이고, 이것이 산정이 어떻게 될지 불분명한 점, 3) 은행 측에서 채무자 측의 집행해제 등 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한

것이 아닌 점, 4) 대출 차질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은행 측이 미리 이를 고지받거나 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상이 인정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