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사고로 전에 뉴스보도까지 된 적이 있는 사례입니다.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된 사례이고, 의료소송 사례 중에 사랑니 발치사고 사안이 꽤 많은 편인데, 동 사례는 그 중에서도 비교적 배상금액이 높게 나온 사례입니다.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 승소(업무사례) (0) | 2016.01.22 |
---|---|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취소 판결(업무사례) (0) | 2016.01.22 |
내용증명 배송추적에 있어 유의점 (0) | 2016.01.22 |
성범죄 신상공개대상자에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포함되는지? (0) | 2016.01.22 |
상해사건 관련 tip (0) | 2016.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