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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승소사례]손괴죄 무죄 선고 사안(술집에서 갇혀서 탈출 시도)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다가, 그 문이 바깥에서 잠긴 탓에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문 등을 부순 것이 문제되었으나,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