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언론사가 의뢰인이었던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보도내용이 허위내용의 기사이기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1심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상대방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도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되게 하였고, 다만 항소심에서 추가된 반론보도 청구 중 극히 일부만이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채무자의 책임재산 소재 파악 tip(2) (0) | 2016.01.20 |
|---|---|
| [승소사례] 권리금 양도양수계약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현금매출조작에 의한 사기라면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0) | 2016.01.20 |
| [승소사례] 다가구주택에서 원래 임대차 계약 목적물인 A호의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시로 B호를 점유하여 사용, 수익해 온 경우에 있어, 실제 사용수익한 B호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이 인용.. (0) | 2016.01.20 |
| 당사자신문에서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한 경우의 제재 (0) | 2016.01.20 |
| 신상정보 등록통지서의 수령 장소를 변경할 수 있는가요? (0) | 2016.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