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심재판내용을받고싶은데 1심재판변호사가 거부를한다는데 어떻게해야하죠?

[질문]

 

안녕하세요 아는분이 실형받고 구치소를 들어갔는데 1심변호사랑 사이가 좀틀어져서 다른변호사로 대체를했는데

1심재판봣던 변호사가 사건내용도안넘겨주고한다는데 이럴땐 어떻게 처리를해야하져?.

지금 항소진행중입니다~그래서 재판내용을 건네받고해야하는데 일단은 못받구있다고하네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1심 변호사가 자료 제공을 끝내 거부한다면, 2심에 새로 선임된 변호사로서는 따로 법원에 사건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해서 기록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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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심 변호사도 사건위임계약상 파생되는 의무로서 의뢰인에 관한 사건기록이나 관련정보, 자료 등은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사건수임이 종료된 후에도 협조할 의무가 있다 여겨지므로, 이러한 점을 이유로 1심 변호사에게 다시

강하게 협조를 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좀 강하게 말씀하시면 협조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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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따로 어떤 법적 조치를 당장 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

으니, 1심 변호사가 끝내 거부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심 변호사가 법원에 다시 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해서 기

록 확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