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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여권이 발급이 되더라도 출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예를들어 어떤 경우일까요?

                 



                                             

 [질문]



여권이발급이 되더라도 출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예를들어 어떤 경우일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여권발급과 출국문제는 별개차원의 문제입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 신병확보가 안되는 소재불명이

라고 판단할 때 일단 중간처분으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고, 이 때에는 여권이 안 나옵니다.

반면, 아직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기 전의 수사 중 상태에서는 기소중지 아니기 때문에 여권발급 자체

가 거부되는 것은 아니나, 피의자의 해외도주를 차단하고자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를 걸면, 여권은

나오더라도 출국이 금지되어서 결국 공항에서 나가지를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