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가처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접근금지가처분신청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위치를 모릅니다.
예전에는 위치 중심이여서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위치는 기재해야지만 신청을 할수있다고 하던

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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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이게 바뀌었다고 뉴스에서 본거 같아요?(사람중심) 맞는지요? 사람중심이면 이동하는거

따라서 접근 거리가 달라지나요?
그럼 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를 굳이 적을 필요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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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접근금지 가처분에 있어 결정례는 [채무자(상대방을 말합니다)는 채권자(가처분 신청인을 말합니

다)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에게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된다. (...) 채무자가 위 의무

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식입니다.

즉, 신청을 하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 접근금지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한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이러한 가처분을 구하는 피보전권리(보통 사생활의 비밀

과 평온, 자유, 인격권 등이 문제됨)을 잘 규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상대방이 침해행위를 행할 위험

성)을 잘 밝혀야 하므로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