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으나, 판결 당시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다시 집행유예 선고 가부(가능)

 

 

[질의] 

제가 종전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집혱유예 기간에 있던 중에 사기죄를 범하여 다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에 사기 사건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는데, 종전 범행의 집행유예기간은 지난 상태입니다. 피해자랑 합의를 하는 등 정상참작을 받을 자료를 잘 만들어가면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 다시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형법」제62조 제1항 단서는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에,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를 정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이미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경우와 그 선고 시점에 미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형 선고의 효력이 실효되지 아니한 채로 남아 있는 경우로 국한되고,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이미 그 효력을 잃게 되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의 가능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집행종료나 집행면제의 개념도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단서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6196 판결). 따라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라고 할지라도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다시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게 되므로, 甲이 집행유예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다시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