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후 민사소송

[질문] 

2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를 당하여 형사고소 하였고 사기죄가 인정되어 피고는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당시 피고명의 재산이 없어 한푼도 변제 받지 못했구요.

이제 조금이라도 변제받을 수 있을까해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장 작성시 상대의 주소지와 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할텐데 지금은 거주지도 연락처도 바뀌어서 알지 못합

​니다.

질문 하나. 이런상황에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질문 둘. 상대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급여나 수입, 재산 등에 압류를 걸수 있는 방법, 절차는 어

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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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의 거주지를 모르더라도, 주민번호를 알면 소장 접수 후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서 상대의 주민초본 발

급이 되므로, 소장 송달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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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주민등록 말소 등 소재불명의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에 의하여 송달이 간주된 것으로 보고 진행

하는 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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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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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을 해서 급여가 발생하고 있다면, 현재 소송을 통해 판결을 얻기 전에는 가압류를, 판결이 난 후에

는 본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