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째 결론을 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경찰

[질문]

 

경찰은 10개월 동안 조사 한 번만 하고는 아직도 결과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게 전화해보면 기다리라는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추가 조사가 있느냐고 하니깐 그것도 아니랍니다

아무리 일이 많다고 해도 기본 규정이 3개월 이내 처리 아닌가요?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 하나 처리하는데 10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경찰은 사건을 1년이고 2년이고 미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것인가요?

경찰의 능력 부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 그 피해는 민간인에게 고스란히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경찰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수사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항의를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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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사단계에서는 수사의 진행내용이나 상황을 하나하나 고소인에게 다 알려줄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고소

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객관적 사유로 인해 수사의 진행이 늦어지는 것일 수 있고, 이 때에는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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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수사관도 수사기간을 연장함에 있어 아무 것도 없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계속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

하여 상부에 결재를 받고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수사지연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