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ERITAS LAW OFFICE 법률서비스 안내] 보증채무 청구를 당하는 경우의 대처

 

 

* 보증채무 청구를 당하였을 때의 Tip

 

: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할 것. 특히 금융권 채무의 경우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기간이 5년. 그리고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보증인에 대하여는 시효중단 조치를 해 놓았더라도 주채무자에 대하여 따로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 주채무가 시효소멸될 경우(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은 주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반대로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미침) 보증채무도 같이 소멸한다는 점에 유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이하에서 시간이 경과한 후 정작 주채무자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미처 못한 상태에서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 때 적극적으로 시효 주장하여 면책될 수 있음.

 

: 보증과 관련된 계약서의 해석이 중요하므로, 반드시 보증과 관련된 서류라면 모조리 모아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둘 것. 특히 과거 금융권에서 사용해 왔던 대출약관의 종류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이 보증인으로부터 주채무 연장(즉, 대출 만기 갱신)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 보증채무가 전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도 있었음!! 판례상 확립된 엄격해석의 법리나 약관규제법상 법리에 따라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해당 계약 내용의 해석이 굉장이 중요함.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률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확인해 볼 것. 해당 법률의 적용에 따라 면책의 여지가 있음.

 

* 관련 수행 사례

1) 보증인에 대하여는 가압류가 있었으나 주채무자에 대하여는 달리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아 주채무 시효소멸 이유로 승소한 사안

: http://blog.naver.com/eobu/150173851898

 

2) 보증인의 주채무 기한연장 동의가 없었던 점을 이유로 면책, 승소한 사안

: http://blog.naver.com/eobu/150155330647

: http://blog.naver.com/eobu/150146033193

: http://blog.naver.com/eobu/150155870301

3) 엄격해석 법리에 따라 승소한 사안(전부 면책)

: http://blog.naver.com/eobu/150156761802

: http://blog.naver.com/eobu/150171611660

: http://blog.naver.com/eobu/150135247458

 

 

* 변호사 선임 의뢰 절차

 

: 보증채무 관련 서류를 가급적 충실히 지참하셔서 방문 상담을 통해 승소가능성을 진단받으신 후, 상대방의 보증채무 청구에 응소하시거나, 혹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먼저 제기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수임료는 사건난이도 및 소가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협의에 의하여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