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쓰려고 하는데 도움 좀 주세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제 친구2명과 자영업을 하기위해 내년 3월 1일까지 각자 5천만원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걸 법적으로 각서를 쓰려고 하는데 변호사 사무실이 가는게 제일 좋은 방법 인가요?? 간다면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에서 나온 사항(3. 1.까지 5,000만원을 모으기로 한 점)은 매우 간단합니다만, 그에 내포된 법률관계는

간단하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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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3인간의 동업약정으로서, 1차적으로는 당사자 간에 약정한 내용에 따르되, 약정하지 않은 사항

에 대하여는 보충적으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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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질문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3. 1.까지 5,000만원을 출자하지 않을 경우,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

에 대하여는 어떤 제재가 부과되는지도 규정해야 하고 살펴볼 부분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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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힌 3. 1.까지 5,000만원 마련한다는 각서만 쓰는 것 자체는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가능하겠지만,

이와 같이 할 경우 그 각서가 동업 법률관계 전반에 대하여 어떻게 규율할 수 있을지, 각서상의 의무를 불이

행할 때 어떻게 그 이행을 담보할지 전혀 규정한 내용이 없어서, 유명무실한게 될 위험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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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단순히 각서만 쓴다고 할 것이 아니라 3인간의 동업관계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율하는 약정서 등

을 설계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에는 아무래도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