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검사처분완료 질문드릴게요

 

 

 

[질문]

형사사건 벌금 안낸거 조회하다 다른 고소건이있던걸 생각한후 조회를 해봣더니 역시나 고소가 되있더군요
근대 보닌깐 처분완료 처리되어잇던대 조사도 안받았는대 무슨경우인가요?;;
그리고 처분결과통지서를 저한테 보냇다고하는대 저는 받아본 기억이없는대..그런거 확인은 어디서하나요
자세한건 사진보시구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구 처분결과통지서를 볼려고 하는대 사이트오류인지 확인이 안됩니다...어떻게 다른방법잇나요?

 

 

 

[답변]

고소내용이 설령 사실로 인정되더라도 법률상 죄가 성립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또는 고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어 있지 않거나 그밖에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이 명백해 보여서 달리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구체적인 신문 등이 없이 각하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어 각하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