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되면

[질문]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면 1차적으로 검사 지정 후 집근처 경찰서로 이관되서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안보고 바로 경찰서로 내려보내나요?

그리고 경찰 수사 마무리 후 다시 검찰청으로 사건이 올라가면 검사가 검토 후 이송 여부를 결정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찰에 직접 고소를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건은 질문자가 말한 것처럼 관할경찰서로 내려보내는 것이 맞습

니다. 다만 직접 바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바로 검찰에서 직접 수사가 진

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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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관할경찰서로 내려 보낼 때 단순히 내려보내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수사지휘와 함께 내려보

내게 됩니다. (예컨대, 언제까지 수사를 마무리하여 송치를 하라는 등 송치기한을 부여하거나, 사건에 특이

점이 있을 경우에 그에 관한 지휘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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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에 대하여 전혀 안보고 그냥 내려보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아무래도 초동 수사를 경찰이 직

접 진행하게끔 하는 이상 세밀한 검토를 해서 내려보낸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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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에서는 수사를 마치고 다시 검찰에 송치하게 되며, 이후 검찰이 수사기록만 검토하여 바로 처분

을 할지, 아니면 추가적인 수사를 직접할지 수사재량으로 결정하고,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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