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재판이였는데 통지서를 못받아서 못나갔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

[질문]

검찰재판이였는데 통지서를 못받아서 못나갔습니다.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에 받았을때 연기신청해서 연기가 되었는데 이번에 출두명령서를 받지못했어요, 주민등록상 주

소지만 다른곳으로 옮겼는데 그쪽으로 갔었나봐요, 저는 살던곳에 계속 거주중이였구요, 불이익이

있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지금 검찰에서의 조사를 말하는 것인지, 형사재판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해 보입니다. 

우선 어느쪽이든 간에 불성실한 출석(통지를 받고도 안나가는 부분 뿐만 아니라, 주소를 옮겼음에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소환장이 엉뚱한 데로 가서 기일에 못 나간 경우 포함)이 있을 경우, 

사안이 중한 사안(이미 구공판-벌금의 구형이 아닌 징역의 구형을 전제로 한 구속위험이 있는 사건

을 말함-이 된 사건이거나, 구공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라면)이면,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신속하면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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