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해서 경찰서 조사받고 왔는데 판결문 집으로 언제쯤오나요?

 

 

[질문]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경찰조사 받고왔습니다 판결문은 우편으로 보내준다는데 언제쯤오나요?

 

 

 

[답변]

 

수사기관에서 판결 우편 송부 등을 이야기하였다면, 그것은 나중에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여 이에 따른 약식명령(벌금을 납부하라는 명령)이 우편으로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통상 경미한 사이버 모욕은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형 정도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련해서는, 아직 경찰조사단계라면, 앞으로 [검찰로 송치-검찰에서의 서류 검토 내지 조사-검찰의 처분(약식기소)-법원에서의 기소내용 검토 후 공판회부결정을 할지 아니면 약식명령을 내릴 지 심리(대개는 약식명령이 그대로 나옴)-약식명령 발부 및 우편송달]의 과정이 남아 있는데, 통상적으로 앞으로 적어도 2, 3개월 정도는 걸릴 것입니다.

참고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면, 그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그 벌금의 감액이나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