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와 협박죄의 차이 좀 알려주세요

[질문]

공갈죄 안에 협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공갈죄와 협박죄가 정확히 뭐가다른건지 좀 알려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공갈죄 안에 협박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공갈죄는 폭행 또는 협박(강도에 있어서와 같이 저항을 억압할 강력한 정도의 폭행, 협박은 아니고 그보다

못한 정도)에 의하여 상대를 외포케하여(공포심을 느끼게 하여) 그 상대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갈취할 때 성립하는 재산범죄입니다. 

반면, 협박은 장래에 있어 해악을 고지하여(피해자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 법익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

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