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헌병대수사

[질문]

 

저는 현재 군인이고 올해초부터 트위터에 군대안에서 찍은 제 영상과 음란물등을 업로드했었는데 적발되어 헌병대 수사를 받게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제영상은 항문성교가 아니라 자기위로 영상입니다,,, 음란물은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랑 먼저 상담한 간부님 말로는 초범이라 기소유예? 정도일것이다 라고했지만 확신이 가지를 않아서요,,,
1.이런경우 받을수있는 형벌? 같은거 알려주실수 있나요
2. 헌병대 수사받을때 주의할점 같은거 알려주세요
3. 조사받을때 핸드폰 제출도 해야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가장 잘 나오면 기소유예, 그게 아니면 약식명령(벌금) 정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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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 끝날 때까지 집중력을 잘 유지해서, 본인이 진술한대로 피의자신문조서에 내용이 잘 기재되었는지 꼼꼼이 살

펴보고, 수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정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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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하려는게 아니면 굳이 임의제출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