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간의 추행 인정범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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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서로 남자인 경우에 엉덩이를 한번 톡 친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추행이 인정되는지

여부와 인정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받을 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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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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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반해서 이뤄진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평소 혐의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상 장난으로 그와 같은

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충분히 서로 양해가 될만한 그런 사이였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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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고, 수사실무 등에 비추어 벌금 정도의 처벌이 될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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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강제추행의 고의보다는 어떤 단순한 물리적 가격의 취지에서 이뤄진 행위라면, 강제추행이 아닌 폭행

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