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동시적 경합범으로는 집행유예가 안나오나요?
경합범은 집행유예가 없다고 해서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경합범인 것이 집행유예 결격사유도 아니고,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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