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려 죽이면 살인죄와 폭행죄 둘 다 적용되 구형되나요?

[질문]

 

만약 그렇지 않아서 살인죄로 구형되어서 법정에서 인식있는 과실로 처리되서 무죄를 인도받으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때린 사실이 있고 1시간 뒤에 과다출혈로 죽었다면 그리고 죽이는 걸 의도하지 않았다면 살인죄인가요 폭행죄

인가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인식있는 과실로 처리되나요?

아 딜레마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람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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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

폭행의 고의만 있었고, 사망에 이를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면(그러나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있었다

면, 폭행치사죄

​

가 각각 성립합니다.

​

단순폭행죄는 이러한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죄의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인식있는 과실이었다 한다면, 폭행치사죄로 처벌될 것이고 무죄 방면되지는 않습니다. (검찰

이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에 의한 축소사실 인정으로 해서 결국 폭행치사죄로 처벌)

​

다만, 실무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겠으나, 혹시라도, 검찰이 살인죄 기소내용을 고집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법원도 축소사실 인정을 안하여 무죄로 되어 확정된다면, 일사부재리 효과(기판력)이 발생하고, 폭행치사 혐의는 살

인 혐의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효과의 범위 내에 있어

다시 처벌못하게 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그럴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

끝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성립가능성과 관련해서,

​

앞서 폭행치사를 이야기한 것은, 살인의 고의없이 때리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사망이 이미 발생한 경우이고,

​

질문자가 말한 경우는 폭행의 고의로 일단 때려 놨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고, 그런데 출혈과다 상태가 발생하였고, 그

상태에 있어 범인이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1시간 후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논하자면, 범인에게 작위의무(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작위-예컨대 구

조-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에 범인이 먼저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의 위험상태에 피해자

를 몰아넣었으므로, 선행행위에 의하여 작위(구조)의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

다음으로 부작위로 나아갈 때(즉, 구조를 안하고 방치하기로 결의하고 실제 방치),

​

살인의 고의가 또 있어야 합니다.

​

즉, 범인이 피해자가 피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구조활동을 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결과를 의욕하여 죽게 놔두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반면, 범인이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제대로 못봤다든가, 그 상태를 잘못 파악하여, 자신이 이를 놔둔다 해도 죽

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등 사망의 결과를 의욕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고,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는 과

실만이 인정되므로, 결국 또 폭행치사죄로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