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선처를 받을수 있을까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정상참작사유 잘 주장하면 가능합니다.
구체적 참작사유 관련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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