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가처분 취소 결정 관련 문의

[질문]

 

안녕하세요, 아버지 일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 부탁 드려요. 

18년전 사해행위로 인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차분 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에서 현근(금전채권)을 받음과 동시

가처분을 해제 해주는 조건으로 합의 조정 판결을 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동안(18년) 계속 갚는다고 하면서 갖은 핑계를 대며 미뤄온 상태입니다.(조정조서는 시효연장

된 상태임) 그런데 지금와서 상대방이 가처분 성질 위반(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다)으로

법원에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원이 동시 이행 관계의 본안판결을 무시하고 가처분 취소 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법원이 가처분 성질을 우선하고 동시이행관계의 기판결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문제점은 없는지요?

전문가 분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반적으로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특정물 또는 이에 준하는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급부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금전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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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건에서는 처음부터 가처분의 성질에 맞지 않는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원래는 사해행위

취소를 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부동산의 원물반환을 구하여 이러한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고자 처분금지가처

분을 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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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조정 과정에서, 어차피 채권자로서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 채권의 추심이므로(결국 원상회복하더라도

다시 경매를 붙이는 등 과정 필요), 이를 위해 원상회복을 건너띄고 금전 지급을 하면 가처분을 해제하는 것으로 조정

이 이뤄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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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라면, 1) 이러한 조정 내용 자체를 해석함에 있어 채무자가 가처분과 관련하여 원 채권액을 변제하는

경우 외에는 가처분에 대한 이의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거나, 2) 조정 과정을 통하여 채무 변제와 동시에 가처분 해제

를 받는 것으로 서로 간에 신뢰를 형성하여 18년의 장기간 동안 '가처분 해제를 위해서는 채무가 변제되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 행동하여 와 놓고서 이제 와서 이를 뒤집어 가처분의 성질을 논하는 것은 신의칙(실효원칙, 금반언 원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해볼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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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처분금지가처분은 그것이 그대로 존속한다 하더라도, 가처분 본연의 효과를 가져오기는 힘든 면이 있습

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놓으면, 이후에 채무자가 가처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처분을 하였

을 때,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 승소판결 등을 받아 그에 따른 등기를 해버리면(사안에서는 원상회복으

로서 소유권말소등기 청구권이 될듯), 그 때 가서 가처분 이후에 이뤄진 모든 처분등기가 다 말소되어 버리는 효과를

내며, 이것이 가처분 본연의 효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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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안에서는 채무자가 만약 다른데 팔아버리더라도, 채권자로서는 더 이상 어떤 본안에서의 등기를 할 수

가 없습니다(금전채권 이행만 조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매수한 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방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처분은 가처분대로 위와 같이 방어하더라도, 향후의 문제점을 감안해서 위 조정에서의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따로 하고, 조정 내용을 봤을 때 금전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생긴 상태이

므로, 그 집행개시요건인 가처분 해제를 한 다음 집행개시요건 충족에 따라 본압류로서 경매신청을 넣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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