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 집은 20년도 전부터 원래 저희집이었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집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어머니가 아버지
보험금으로 집을 다시 낙찰받았고 어머니가 당시 신용불량으로 명의를 할 수 없어 삼촌에게 명의만 빌린 저희
집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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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결국 사안에서 관건은 명의신탁이냐, 아니면 증여냐로 좁혀집니다.
증여로 인정된다면, 1) 채무초과상태에서의 증여 또는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 야기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되고, 2) 사해행위로 되면 수익자인 질문자 측은 사해행위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3) 이러한 추정
을 깨려면 선의의 항변을 입증하는데 성공해야 하는데, 삼촌/조카와 같은 특수관계(친족)에 있을 때 선의의 항변 입
증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여로 인정되면 거의 패소가 확실시된다 할 것이므로, 어떻게든 해당 부동산이 명
의신탁 재산으로서 실제로는 질문자 측 소유였고, 이를 돌려받은 것에 불과함을 밝혀야 합니다.
한편, 삼촌 측은 삼촌이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질문자 측 소유라고 증언하면 된다고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상
은 전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판례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 채무자(본건의 경우 삼촌)의 일방적인 진술을 갖고 판단해서는 안된
다고 하여,채무자 측의 증언에 대하여 대단히 낮은 증거가치만을 인정하고 있고,
어떤 부동산이 그 등기부상 명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명의신탁 재산으로 실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는, 그러한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을 해야만 겨우 인정이 됩니다.
(예컨대, 등기필증은 누가 갖고 있었는지,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세금, 공과금 등은 누가 납부해왔는지, 삼촌에게 넘길
때 대가관계의 유무, 부동산의 사용/수익관계, 부동산의 처분 경위 등)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실제 채권자와 주된 분쟁관계에 있고 하다보니, 수익자(질문자 측)에서 채
무자 쪽의 의견에 막 휘둘리다가 제대로 된 방어의 기회를 놓쳐 후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촌 말만 듣고 안이하게 대응하시면 나중에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 꼭 변호사와 잘 상의하여 재대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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