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갑이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억원을 중국 교통은행계좌로 송금하려하였으니 돈을 미쳐 송긍
하지못하고 소지하고 있을때 체포되었다.
외국환거래법에 예비행위도 처벌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범죄의 예비는 모두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에 대한 처벌규정이 따로 명시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관련법령상 예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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