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문제입니다. 좋은답바랍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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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일하는 중에 잘못한것도 없는데 욕을 먹고 두명이서 대들기에 다투게 되었다합니다.
-손해의 내용-왼쪽 손가락이 부러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6주진단......두 아주머니는 그 사실을 알

고 전화도 안받고 출근도 안한다합니다.
-증거유무-이웃사람과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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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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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형사적으로는 상대방이 폭처법위반(공동상해)에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 이상

의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진단 주수에 비추어). 따라서 형사고소도 병행하심이 좋

을 듯합니다.

 

2.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손가락 골절로 인한 입원치료 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상실

율을 100%로 산정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게 되고, 그 후에도 후유장해가 있으면 그에 따른 일실

수입이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 기존에 발생한 치료비, 향후치료비, 위자료의 청구

가 가능합니다. 귀하 측에 피해유발/확대에 대한 과실이 특별히 없거나 경미하다면, 상당 수준의

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