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금원에 관한 것이지만, 투자금 채권과 달리 투자사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면책 등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점이 있습니다.
====================
'법률산책, 업무사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승소사례] 영업허가 관련사항은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는 특약이 있는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영업허가 등이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임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 (0) | 2016.01.20 |
|---|---|
| [일부승소사례] 상대방의 사업양도대금 등 청구의 대부분을 청구기각시킨 사안(항소심) (0) | 2016.01.20 |
| [일부승소사례]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촬영자의 구조과정을 방영한 것에 관하여 privacy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안 (0) | 2016.01.20 |
| [서식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례 (0) | 2016.01.20 |
| [서식례] 금전에 관한 증여를 사해행위로 취소를 구하고 그 가액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장 작성례 (0) | 2016.0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