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

[질문]

 

인증등본송부촉탁 신청서 제출했다는거가 나의 사건기록검색에서 뜨는데 그 이후에 기록을 원고측에서

송부받았다는 거는 별도로 안뜨는 건가요? 아니면 아직 문서를 못받은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건검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 신청인의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접수, 2)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서 발송

(조회 기관에 대하여), 3) 조회기간에서 문서송부서 회신 순으로 확인이 되며, 기록이 재판에 오는 것은 3)의

경우라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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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와 같이 온 문서송부서는 각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송달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송달이 되는

것이고, 당사자로서는 이와 같이 법원에 도착한 문서송부서를 따로 열람, 등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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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자소송 진행의 경우에는, 전자소송 화면을 통해 바로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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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도착한 문서송부서의 내용을 실제 변론에서의 증거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다시 서증으

로 원용한다고 하여, 서증으로 증거번호를 붙여 정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서송부서 증거원용 작업이

없으면, 문서송부서가 법원에 왔다 하더라도 증거자료로 상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