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서 사건명이 바뀌는경우

 

 

[질문]

재심에서 사건명이 바뀌는경우도 있나요?
재심사건에 사건몀이 바뀔수있나요? 예) 소유권에서 추심금으로...

또한 재심에서 청구액이나 청구지분이 줄었다면 인지액도 줄어야 되는것아닌가요? 꿀팁 부탁드립니다.

[답변]

중간에 청구가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사건명은 바뀌지 않으며 재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심을 청구하였을 때 기존 소송물의 일부에 관하여 재심을 구하는 것이 아닌 이상, 재심개시 이후 청구액 등을 감축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재심청구 당시의 인지첩부액이 소급하여 줄어든다거나 반환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