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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중 미출석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친구가 물건을 팔아달라고 해서 12만원 가량 물건을 팔아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경찰

분께 여러번 전화가 왔었구요 (경찰 조사받으라고) 근데 조사를 못받았어요. 다른지역 다니면서 일

하느라 일을 한 이유는 벌금 100만원이 있는데 그 100만원 값을려고 일 다하고 조사를 받으로 갈려

고 했어요. 근데 (사는곳 전주) 결국 전주로 와서 남자친구랑 집 가던 도중 잡혀갔어요. 조사을 받지

않았다고 그래서 유치장에 하루있었어요 12만원 사건은 피해자랑 연락 후 합의하에 끝낼 생각이고요.
지금은 보호관찰 미출석으로 인하여 유치장 갔다가 보호관찰소로 넘어가고 구치소로 넘어갔어요.

행유예 취소가 될수 있다고 구치소 들어가서 미결수로 있는 상태에요 재판 받아야된다구 재판 기간은

20~40일이라고 그랬어요 남자친구가 ..많이 반성하구 있어요 남자친구가 .. 교도소에 소년이 없어서

혼자있대요 우울증 걸릴까봐 무서워요...

결론으로 가보자면

1. 벌금 값을려고 일을 한건데 집행유예 취소되나요
(몇개월 정도 못나감 4~6개월?)

2. 취소가 될 확률이 더 큰가요

3.집행유예 1년 2년 인가 받은거 같은데 1년중 6개월을 예전에 살았었어요 그럼 만약 취소되면 4개월

받고 나와야되나요 아니면 더 살다 나올까요

4.남자친구가 잘 해결될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 있을까요
(하루하루 반성문 꼭 쓴대요)

5.만약 집행유예 취소가 안된다면 어떠한 다른 벌을 받을까요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답답해 미치겠어요 눈물만나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보호관찰에서의 준수사항 위반을 이유로도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여러 정상관계를 호소할 경우 집행유예 취소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입
니다. 

3. 집행유예 취소시 유예되었던 징역 1년이 다시 집행되는데, 기존에 미결구금으로 6월을 살았다면, 잔여 형
기인 6월만 더 복역하면 됩니다. 

4. 반성문, 탄원서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써야 하구요, 사안이 민감하니 여건이 되신다면 가급적 변호사의도
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5. 집행유예 취소가 기각될 경우, 보호관찰소 불출석 자체는 별도의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으므로 달리 별도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