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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초보 고단 이게 무슨 뜻이죠?

[질문]

 

오늘 공개재판 다녀왔는데요

법정마다 공판안내에 사건번호랑 사건명이 써있는데 사건번호에 2021초보 아니면 2021고단 이런 식으로 써있더
라구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건부호인데, 각 부호마다 해당 사건의 종류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보: 보석허가 신청 사건을 말합니다.

고단: 구공판(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려고 정식으로 공판에 회부한 사건) 사건으로서 1인 단독판사에 의하여 진행

되는 1심 형사 본안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