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옹지마 소송만사 새옹지마. 지난번 포스팅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 구속기간 만료 임박으로 인하여 보석결정을 받았는데, 보석보증보험증권을 하루 늦게 제출하여 보석의 효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속기간 만료의 효과에 의하여 의뢰인이 석방된 바 있고, 그 때문에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으로 넘어간 사건이 있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고, 결과는 다행히도 집행유예로 감형.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1심에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본 셈이 되었다. 그런데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늦어지게 되었던 그 때 당시에는 의뢰인의 가족 분이 몹시 애닳아 하면서 약간의 원망섞인 하소연도 하시고 하였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먼저 .. 더보기 이전 1 ··· 2944 2945 2946 2947 2948 2949 2950 ··· 295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