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개정되어서 이제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이 생겼나요?
아니면 여전히 검사가 신청해야 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헌법개정사항이고,
검수완박 상황에서도 경찰이 단독으로 영장청구하지 못하고,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가 청구하게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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