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되고 기각처리가 났다면 수사기록은 고등법원에 있는건가요? 기록을 복사하고 싶은데..

[질문] 

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후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이 되고 기각처리가 났다면 수사기록은 고등법원에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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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을 복사하고 싶은데..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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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에서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하였고, 아직 재항고 기간 중이라면(또는 재항고기간이 도과하여 기각

결정이 확정되었지만, 아직 그로부터 시간이 얼마 경과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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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사건기록은 고등법원에 있을 것입니다(기각결정 확정 후에는 검찰청으로 다시 기록을 보내고, 재항고

를 할 경우에는 대법원으로 기록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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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직 기소가 되지 못한 수사단계의 사건이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신청을 하더라도, 본인

의 진술이나 본인 제출 자료 외에는 열람/등사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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