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가벼운 폭행죄에는 해당되는 상황이지만 거짓 진단서를 끊어서 상해죄로 고소 했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저절로 폭행죄로 바뀌어서 진행되나요?
아니면 상해죄로 진행돼서 무혐의처분이 나오게되나요?
폭행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수사결과 상해진단의 내용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판단되면, 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혐의, 부분 사실은 폭
행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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