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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군대 제대후 고소

 

 

[질문]

군대내에서 저를 악질적으로 괴롭혔던 간부가
있습니다 저는 곧 재대할 하사이구요 군생활에
받았던 스트레스로 인해 아직 병원은 안가봤지만
우울함이 너무 심해 병원도 가볼 예정입니다
혹시 제가 민간인 신분이 된다면 고소가능한지요
증거같은거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답변]

공소시효 기간 내라면 제대 후라도 고소 가능합니다.

증거는 동료군인들의 진술, 가해자 본인과의 대화 녹취 중 본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의 부분, 피해자 본인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주장, 물리적 폭력이 있을 경우 상해진단서 내지 상처부위사진, 정신적 고통과 관련한 정신과 내지 상담기관 상담 후 그 진료기록 또는 상담기록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