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 관련 법적 해석 부탁드립니다.

[질문] 

​

어떤 분쟁이 있고 그에 관련된 녹취록이 있습니다

(1) 1:1 대화의 녹취록인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제3자 한명 에게 녹취를 들려주는 행위

(2) 녹취를 수기로 옮겨 대중에 공개하는 행위

각각에 대한 법적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대화 당사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누설, 침해로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구성할 여지가 있으나, 

우선 그 내용이 사생활의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따져 봐야 하고(그게 없다면 침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생활의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고 있고, 당사자가 그 누설을 원하지 않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무

제한적으로 공개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정당한 법적 이익(법적 구제 절차의 진행을 위한 증거자료 검토-위 1)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만약 위 2)의 대화 내용이 단순히 사사로운 대화에 그치지 않고 어떤 중요한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일 경우 등)이 있다면 면책될 것입니다.